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9. 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번	기관명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처분) 가액	취득(처분) 시기	비고
1	(가칭) 해양3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	14,000.00	2,602,231	2022. 8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0,870.00	38,919,630	2024. 8월
		소계				34,870.00	41,521,861
2	(가칭) 해양4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	13,000.00	2,416,367	2022. 2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5,884.00	30,599,524	2024. 2월
		소계				28,884.00	33,015,891
3	(가칭) 검단2고	토지	취득	학교용지	-	15,000.00	16,845,000	2022. 2월	신축 (토지무상)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0,017.00	38,096,094	2024. 2월
		소계				35,017.00	54,941,094
본청 소계(취득: 3건)						98,771.00	129,478,846
4	인천동방중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034.90	4,779,495	2023. 12월	증축
동부 소계(취득: 1건)						2,034.90	4,779,495
5	인천가현중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331.64	2,902,041	2023. 7월	증축
서부 소계(취득: 1건)						1,331.64	2,902,041
6	백령중고	건물	취득	관사	철근콘크리트조	780.00	3,650,351	2023. 6월	증축
남부 소계(취득: 1건)						780.00	3,650,351
7	강화교육 지원청	건물	취득	관사	철근콘크리트조	5,404.00	17,358,069	2023.10월	변경
강화 소계(취득: 1건)						5,404.00	17,358,069
취득 총계		토지(3건)				42,000.00	21,863,598
		건물(7건)				66,321.54	136,305,204
		총계				108,321.54	158,168,802

(단위: ㎡, 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과 교실 및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해양3초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2024년 사업대상지(A9, A10, A17블록) 4,162세대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사항이며,

- (가칭) 해양4중, 검단2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국제도시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 증가로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 동방중과 가현중 건물 취득은 교사동 증축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사동 증축 후 학급편성 예상>

구분		현재	현재+3	현재+4	비고
		(‘21)	(‘24)	(‘25)
동방중	학생수	1,034	1,096	1,067
	학급수	33	38	38
	급당인원	31.3	28.8	28.1
가현중	학생수	879	749	826
	학급수	24	26	32
	급당인원	36.6	28.8	25.8

- 백령중고 건물 취득은 12실 규모의 관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직원들의 관사 부족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백령도 관사 현황 자료>

	증축 전	증축 후	증감	비고
관사 수	11	12	+1
세대 수	61	70	+9
대기자 수	12	0	△12

※ 노후·안전 등의 문제로 3세대 철거 후 12세대 증축(관사 부족분 전량 해소)

- 강화교육지원청 건물 취득은 80실 규모의 관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2020. 11.) 기 심의된 사항이나 증축 예상 부지 및 규모가 변경되었음.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관사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 추진 시 사전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재심의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강화도 관사 현황 자료>

	증축 전	증축 후	증감	비고
관사 수	29	30	+1
세대 수	307	387	+80
대기자 수	86	6	△80

<공유재산 취득 관련 변경사항>

내용	기 심의사항	변경 심의사항	비고
위치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36 외 (구강화여자중학교)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18-18 (강남중학교)	위치변경
토지면적	9,633㎡	8,316㎡
건축면적	3,000㎡	5,404㎡
세대수	60세대	80세대
소요예산	10,168,519천원	17,358,069천원	70.7%(7,189,550천원) 증액

○ 종합검토의견

-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교직원 관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교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지역 교직원들의 주거 및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창규 의원) 강화 관사 증축 부분은 강화여중 부지 등으로 결정한 원안 가결되었던 부분인데,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주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로서 길상면 일대를 선정함.

(질문) (김진규 의원) 기존 계획상 강화여중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강화여고 특별실 증축을 요청 중임.

(질문) (서정호 의원) 송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예술중고 부지 운동장이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9월 3일자로 인천 건 단독에 대한 해양3, 4초 공동투자심사가 있음. 고등학교의 경우 해양3, 4고 공동투자심사에서 학군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예술중고 부지 대책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3	42,000.00	21,863,598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7	66,321.54	136,305,204	-	-	-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42,000.00	21,863,598	27,000.00	5,018,598			15,000.00	16,845,000									검단2고 (무상공급)
건물 (㎡)	66,321.54	136,305,204	66,321.54	136,305,204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계	108,321.54	158,168,802	93,321.54	141,323,802	0	0	15,000	16,845,000	0	0	0	0	0	0	0	0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가칭)해양3초	연수구 송도동 396-8	토지	14,000.00	2,602,231	2022. 8월	∘ (가칭)해양3초 신설
			건물	20,870.00	38,919,630	2024. 8월
2	(가칭)해양4중	연수구 송도동 313-1	토지	13,000.00	2,416,367	2022. 2월	∘ (가칭)해양4중 신설
			건물	15,884.00	30,599,524	2024. 2월
3	(가칭)검단2고	서구 원당동 92-9장 일원	토지	15,000.00	16,845,000	2022. 2월	∘ (가칭)검단2고 신설
			건물	20,017.00	38,096,094	2024. 2월
4	인천동방중	남동구 논현역로 41번길	건물	2,034.90	4,779,495	2023.12월	∘ 동방중 교사동 증축 (교사동/연결통로/엘리베이터)	5층
5	인천가현중	서구 염곡로 409	건물	1,331.64	2,902,041	2023. 7월	∘ 가현중 교사동 증축 (교사동)	4층
6	백령중고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67-1	건물	780.00	3,650,351	2023. 6월	∘ 백령중․고 관사 증축
7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18-18	건물	5,404.00	17,358,069	2023.10월	∘ 강화교육지원청 관사 증축	변경
취득총계			토지(3)	42,000.00	21,863,598
			건물(7)	66,321.54	136,305,204
			총계	108,321.54	158,168,802